- 어항시설 정비, 방석체험휴양마을센터조성 등 약 84억 원 투입 예정- 어업과 관광의 시너지 효과 창출 기대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해양수산부에 공모한 ‘2021년도 어촌뉴딜300 사업’ 신규대상지로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방석항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이다. 방석항이 어촌뉴딜 300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어항시설 정비, 방석체험휴양마을센터조성, 거무돌 수변공원 정비, 거무돌미역 공동작업장 조성 등 방석항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과 해양레저 특화 지역 맞춤형 개발에 총사업비 약 8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김정재 의원은 “이번 어촌뉴딜300사업 선정을 통해 방석항의 어항시설과 관광인프라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된다”며“앞으로도 살기 좋은 어촌마을환경 조성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교육부, 포항해양과학고 지능형 해양수산분야 마이스터고 지정 최종확정 - 국비 80억 투입, 전체 약 240억 규모 지원 통한 스마트 해양분야 전문인력 육성 및 공급 목표 김정재(국민의힘·포항북구), 김병욱(국민의힘·포항남·울릉군) 국회의원은 19일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의 지능형 해양수산분야 마이스터고 지정 최종확정에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10일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의 지능형 해양수산분야 마이스터고 지정에 조건부 동의를 발표했으며, 교육과정, 교원연수 등 교육부 장관이 정한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해 오는 11월 19일 최종확정 했다. 이번에 지정된 지능형 해양수산분야 마이스터고는 수산업계의 고령화를 해소하고, 수산물 생산·유통 과정에 지능형 기술을 도입하는 해양수산혁신 전략에 따라 양식 및 운항 분야에서 새로이 나타날 인력 수요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는 2022년 3월 마이스터고 개교를 목표로 개교준비금 등 80억 원의 국비(교육부 50억 원, 해수부 30억 원)가 투입되며 경북도, 포항시, 경북도 교육청에서도 우수 교원 확보 및 연수, 실습실 증축 및 장비 확충 등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받아 4년간 총 약…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대형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 및 영화관에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 확대- 김정재 의원,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동심장충격기의 의무설치 범위 확대 필요” 앞으로는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영화관 등에도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의무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18일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를 확대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여객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백화점 등은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그동안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질병관리본부와 소방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2006년~2018년 급성심장정지 사례 의무기록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이하 심정지) 환자 건수는 3만539명이었고 급성심장정지의 생존율은 8.6%였다. 하지만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해 조치하면 생존율
- 김정재 의원, 청와대 항의 방문 및 청와대 김광진 정무비서관과 면담- 김정재 의원, “피해구제지원금 100% 지급되도록, 마지막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 김정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포항북구)이 11일(火) 오전 9시,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피해구제지원금이 100% 지급되는 방안을 명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김정재 의원은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병욱 국회의원, 이강덕 포항시장과 함께 정부서울청사를 직접 방문,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시행령 개정령(안)이 피해금액 100%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실질적 피해구제’를 명시한 특별법 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적극 강조했다. 그동안 김정재 의원은 촉발지진으로 피해입은 포항시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국무조정실 등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령(안)은 재산피해 유형에 따라 개별 한도를 먼저 설정하고 피해 조사액의 70%를 지급을 명시하고 있어 포항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날 김정재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면담 이후, 포항시민 500여…
- “국내 재외동포 관련 업무부서 분산으로 체계적·종합적 정책 수립 한계”- “750만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설치로 우리 재외동포의 이익증진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익 신장에 이바지 할 것” 김석기 국회의원(미래통합당·경주시)은 5일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재외동포의 수는 750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재외동포 관련 정책 및 집행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에 대한 효율적 집행과 재외동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외동포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및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정무직 청장 1인과 차장 1인, 외무공무원 등으로 조직을 구성해 재외동포 업
- 김정재 의원,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박원순 청문회’ 제안- 박원순 성추행 진실 밝히지 못하면 권력형 성범죄는 멈추지 않고 반복될 것- 김정재 의원, “성폭력 대책 특위 통한 근절대책 마련해, 제2·3 피해자 나오지 않도록 할 것”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미래통합당)이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제안했다. 김정재 의원은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원순 성추행 사건의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권력형 성범죄는 멈추지 않고 반복될 것”이라며 박원순 성추행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권력형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으로 이어지는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반복될 때마다 피해자의 고통을 함께하겠노라고 외쳤지만,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빨리 잊혀지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가 박원순 성추행 사건을 잊는다면 이는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용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원순의 최측근들이라는 이른바 ‘6층 사람들’이 피해자의 절규를 어떻게 묵인하고 방조했는지 낱낱이 밝히고, 가해자 박원순의 극단적 선택을 초
- 28일 산업부 업무보고, 피해구제지원금 한도․비율 폐지 및 시추기 보전 촉구- 김정재 의원, “100% 피해구제와 촉발지진 증거보전 위해 최선 다할 것” 김정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포항북구)이 지난 28일(火)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독소조항을 폐지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령(안)은 재산피해 유형에 따라 개별 한도를 먼저 설정하고 피해 조사액의 70%를 지급을 명시하고 있어 포항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터무니 없는 지원한도와 70%라는 정체불명의 지원비율이라는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포함됐다”고 밝히며, “지열발전이라는 국가 주도의 사업으로 일어난 인재로 포항 주민들은 희망을 잃고 살고 있다.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국민에게 책임을 지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70%짜리 정부인가. 한도 이상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어디가서 호소해야 하나. 반드시 100%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
- 30일, 미래통합당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성폭력 피해자 중심의 제도 진단·개선- 특위 위원장으로 김정재 국회의원 선임- 김정재 의원,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힘이 되는 특위 될 것”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재선)이 미래통합당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미래통합당은 30일 직장 내 성폭행, 위계에 의한 성폭행 등 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성폭력에 대한 제도를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대책 특위 위원장으로는 김정재 국회의원이 선임됐으며,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원내 인사로는 양금희·서범수·전주혜·황보승희 국회의원이 참여하며, 원외 인사로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를 비롯해 김삼화 전 국회의원, 김성경 한국여성변호사회 대외협력이사, 정희경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 가정 법률 위원, 홍지혜 국민권익위원회 법률상담관, 조연빈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피해자 법률구조사업 전문변호사, 여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합류했다. 이번 특위는 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함으로써 피해자 중심의 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정재…
- 김정재 의원, 올해 초 경북개인택시운송조합 등 택시업계와 ‘현안 간담회’진행, 숙원사업인 자격유지검사 이동 불편 민원 접수-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긴급 업무보고 이후, 이동검사버스 포항에서 첫 서비스 개최 김정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포항북구)이 택시, 화물 등 운송업계의 숙원사업이던, 자격유지 검사용 이동검사버스의 첫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포항에서 개최했다. 자격유지검사란, 65세 이상 사업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시야각, 신호등, 화살표, 도로찾기, 표지판, 추적, 복합 기능검사 등 총 7가지 검사를 진행해 적합·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동안 택시, 화물 등 사업용 차량을 운행하는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자격검사소는 전국 15곳에 불과하여, 검사 대상자의 이동 불편이 주요 현안으로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올해 초, 경북개인택시운송조합 등 택시업계와 ‘현안간담회’를 진행한 이후, 곧바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긴급 업무보고’를 추진하여, 이동 불편사항 등을 전달하였다. 당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올해부터 검사 대상이 되는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해 이동식 검사 차량(버스) 2대가 새롭게 도입될 예정
- 김정재 의원,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안 발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발생 시, 가해 부모와 분리조치 및 현장 출동 경찰관의 권한 강화 김정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포항북구)이 피해 아동의 의사와 관계없이, 아동학대 피해자와 가해 부모를 분리하도록 하고, 신고되지 않아도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현장이면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피해 아동은 ‘가스라이팅’(정서적 학대) 등으로 가해 부모가 무서워 분리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없고, 시의적절한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아동이 사망하는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창녕, 천안 등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른 후 발의된 법안들이 처벌 수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시의적절한 조치와 사후 관리 강화가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하면 피해 아동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해 아동을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도록 했으며, 아동학대 현장에 대한 경찰의 출입조사 요건을 완화하여 신고되지 않아도 경찰이 관련 현장에 출입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