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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동빈대교 감사 ‘결정’

- 감사원, 3개 사항에 대해 감사 결정

 인근주민의 반대로 논란 중인 가칭 포항 ‘동빈대교’ 건설 계획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실시를 결정해 향후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감사원은 지난 21일 동빈고가대교 건설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이양우 위원장에게 ‘공익감사청구사항 감사실시 여부 결정 통보’ 제하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 위원장이 지난해 6월 경북 포항시 북구의 우방비치타운 아파트 주민들을 대표해 가칭 ‘동빈대교’ 건설 계획에 대한 감사를 해 줄 것을 청구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감사원은 이번 공문을 통해 이 위원장이 요구했던 감사청구 내용 중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 주체 부적정 관련’, ‘노선 결정 등 부적정 관련’, ‘사회기반시설 행정예고 및 기본계획수립 고시 관련’ 등 3가지 사항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통고한 것으로 알려진다.

먼저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 주체 부적정 관련’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르면 발주청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지도 20호선의 경우 발주청은 경상북도인데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위법하게 발주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노선 결정 등 부적정 관련’은 국지도 20호선 건설공사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보고서에는 대안1과 대안2의 노선 간 예상사업비 및 교통량 등의 비교.검토가 없는데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대안1의 노선을 최적 노선으로 선정했는지를 점검하게 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사회기반시설 행정예고 및 기본계획수립 고시 관련’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15년 2월 기본계획수립용역과 관련하여 공고.고시,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건설기술진흥법, 도로법 및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감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포항 남구의 송도해수욕장에서 북구 쪽으로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고가교를 건설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노선을 우방비치 앞 삼호로로 연결하려 해 주민들이 반발해 왔다. 
  
주민들은 포항시도시계획을 보면 송도해수욕장에서 영일대해수욕장 해변도로 쪽으로 연결하도록 돼 있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않고 우방비치 앞 삼호로로 연결하려고 하냐는 주장이다.

특히, “경북도와 포항시는 해안로로 노선을 변경할 경우 교량 총길이가 연장되어 사업비가 증가되어 사업타당성 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삼호로 쪽으로 다리를 연결하면 노선에 포함될 토지와 건물, 지장물 보상과 영업보상 등으로 인해 사업비는 더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변로로 연결하게 되면 국지도가 아니여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도와 시의 주장에 대해 주민들은 대안으로 9호광장으로의 연결을 제안하고 있다. 국지도와 연결돼 있으니 가능하다는 것.

더구나 이번 감사청구 내용 중 하나인 ‘도로 편입부지 매각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0월 정부합동감사에서 감사를 하고 올해 1월 경상북도지사에게 “포항 항구동 부지(주차장) 매각업무 처리는 부적정하다”고 통보했는데 이는 노선을 삼호로 쪽으로 결정하기 위한 의혹들과 관련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경북도는 영일대해수욕장의 요지이자 시.도민들이 긴요하게 사용하던 항구동 공용주차장 부지를 감정가 174억원에 포항시에게 인수하라고 했다가 시가 예산이 없다고 하자 매각을 추진했는데, 최근 인수업체가 마지막 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무산됐다.

인수업체는 40여 층 높이의 대규모 주상복합시설을 건설하려했던 것으로 알려지며, 고가교가 영일대 해변로로 연결되면 앞쪽의 해상 전망을 가리게 되므로 뒤편인 삼호로 쪽으로 노선을 변경하려고 공무원들과 유착됐던 것이 아니냐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한편,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삼호로 쪽으로 고가교인 일명 ‘동빈대교’를 건설하기 위해 최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올 9~10월쯤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행사내내 단상을 점거하는 등 반대시위를 벌여 설명회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