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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직기강 해이' 도 넘었다.

문책 59건, 견책 19건, 감봉 9건, 정직 1건, 파면 1건

부서별 자체감사(종합, 특별, 부분)에서도 총 573건 지적


포항TP 시정 3건, 주의 10건, 현지처분 2건, 재정상 조치 2천9백여 만원과 2명의 직원 신분상 조치

포항시 일부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포항시의 공무원 비위사실이 8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7~2018 기준). 
포항시 자체 비위사실 적발 건수는 문책 59건, 견책 19건, 감봉(1~3개월) 9건, 정직(1~3월) 1건, 파면 1건으로, 본청이 34개과에서 문책 51건, 견책 16건, 감봉 8건, 파면 1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북구청은 문책 8건, 13개 읍면동은 문책 17건, 견책 3건, 감봉 1건, 정직 1건으로 확인됐다. 

문책(주의, 경고 등)을 제외한 주요 징계현황을 보면 ‘견책’은 본청 사무국을 포함한 14개과에서 각 1명과 A과 2명, 읍면동에서는 B면 1명, C면이 2명으로 나타났다.

‘감봉’은 6개과에서 각 1명, D과 2명, 읍면동에서는 E면 1명으로 나타났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1~3월)은 F읍이 1명, 공무원 징계중 최고수위인 ‘파면’은 본청 G과 1명으로 밝혀졌다.

정확한 징계사유는 포항시의 미공개로 알 수 없지만 대부분 성추행, 도로교통법 위반 등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위반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중 행정전반에 대한 포항시의 부서별 자체감사(종합, 특별, 부분)에서도 총 573건의 지적건수가 발생했다. 세부 내용은 시정 177건, 주의 367건, 개선. 권고. 통보 10건, 기관경고/경고 2건, 현지처분 17건으로 나타나 140명의 직원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공단 및 민간이전경비 지원기관(문화, 체육, 연구기관, 단체 등 포함)의 자체감사에서도 시정 15건, 주의 72건, 개선요구 20건, 현지처분 9건, 신분상 조치 27명과 재정상 조치(환수 등)가 4천744만원으로 밝혀졌다.

이중 포항테크노파크(이하 포항TP)의 감사결과가 주목된다. 포항TP는 시정 3건, 주의 10건, 현지처분 2건, 재정상 조치 2천9백여 만원과 2명의 직원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그동안 제기된 포항TP의 인사채용에서 특정인사 개입설과 이사장 출장비 지출 문제점 등의 많은 논란이 제기된 점에 비해 감사결과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상급기관의 포항시에 대한 감사에서도 보조사업 정산 부적정, 농어촌민박 신고수리 및 사후관리 부적정, 자체 건강검진 관련 연가보상비 부당 수령 등의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한편 공무원 징계수위중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은 전과에 대해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으로 6개월간 승진, 승급이 제한된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을 감하는 처분으로 1년간 승진 및 승급이 제한된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수행이 정지(경력평정에는 미포함)되고 보수의 1/3만 지급받는 것으로 1년 6개월간 승진 및 승급에 제한을 받는다.

‘파면’은 공직관계에서 배제시키는 징계로 5년간 재임용 불가. 퇴직급여의 과반 이상이 감액지급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