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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김정재 의원, '포항지진 특별법안' 관련 기자회견


김정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포항북)이 '포항 지진 특별법안'의 연내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8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대표발의한 '포항 지진 특별법'의 주요내용과 진행절차 등을 설명했다. 

그는 "지역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수십만의 시민들이 끝도 모르는 소송으로 내몰리는 판국에 특별법 제정은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며 "다행히 특별법이 한국당 당론으로 추진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미세먼지 관련법안의 경우 여야가 합의해 한달만에 통과했고 세월호법은 7월4일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해 다음해 1월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 특별법도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별법 제정을 지연시킬 수 있는 어떤 소비적 논쟁도 최소화해야 한다”며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특별법 발의 뿐”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위구성은 말장난, 말의 성찬일뿐 여야가 같이 있는 국회 산자위에서 논의하면 된다”며 “여야가 있는 산자부가 당·정·청회의에서 요청한 특위 구성은 시간끌기용”라며 "산자위에서 반드시 상정이 돼서 논의를 시작하게 해야한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특별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가가 아닌 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국가가 대위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라며"넥스지오와 같은 사업 시행자 측의 손해배상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한 뒤 추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손해배·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질적 피해배상에 대해 여럿의 이의가 제기될 수 있을 수 있으나 다양한 평가방식을 통해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를 들면 아파트 가격하락이나 건물 개·보수 비용 등으로 객관적 실증적 검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신적 피해는 특별법으로 배상을 명기하고 구체적 내용은 하위 법령에 위임했다”며 “구체적 틀은 특별법이 공표 시행될 때까지 특조위에서 진상조사팀과 배보상심의위 구성 운영을 통해 3개월간 진행되고 이후 6개월간 시민 진술기간을 통해 다양한 의견제시의 기회도 부여된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정재 의원은 기자회견 후 포항시의회와 11·15 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찾아 특별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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