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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포항지진 피해 배·보상 국가 책임..." 특별법 발의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포항시민들의 여론이 높은 가운데, 김정재 의원(포항 북)이 이날(1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 지진 피해배상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의 '포항지진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특별법은 피해구제와 지원을 위한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과 진상조사를 위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등 2개 법안으로 구성됐으며, 한국당 의원 113명 전원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김정재 의원은 “특별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피해주민들은 끝도 모르는 민사소송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피해주민의 소송부담 경감과 국가의 책임있는 배상, 그리고 신속하고 공정한 진상조사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2건의 특별법에 대한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배·보상금 및 위로 지원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결정할 배·보상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심의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 자와 관련 부처 소속의 공무원 또는 검사, 배·보상 분야 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하고, 이 가운데 1인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배·보상금 및 위로 지원금 신청 대상은 포항지진 당시 지진 당시 ① 포항시 거주 또는 체류자 ② 사업자, 근로자, 학생 등 ③ 동산·부동산 소유 자 中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법」은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주택파손은 물론 지가나 주택가격 하락, 영업손실 및 근로손실 등 유무형의 경제적 피해와 지진발생 또는 복구 과정에서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까지도 심의위원회에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피해배상과 보상, 위로지원금의 지급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주민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주거지원금,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지급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포항시에 대해서도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동체 복합시설과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고 기념공원과 기념관 등의 기념사업도 추진하도록 하는 등 피해주민과 포항시에 대한 직․간접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포항지진 진상조사를 위한 독립기구인 '포항지진 특별조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했다. 


포항지진 특조위는 국회가 선출한 6인, 대법원장과 대한변협 회장이 지명하는 각 1인, 대통령령에 따라 선임된 피해자대표 3인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또 특별법안은 특조위 권한을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 고발 및 수사요청, ▲ 감사원 감사 요구, ▲ 청문회를 개최해 진상조사에 필요한 증인의 진술 청취 ▲ 특별검사 도입 요청 등으로 정했다.


김정재 의원은 “배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전제되어야 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이 함께 따라야 한다”며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합당한 배상과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이 하루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의 초당적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지진 특별법안은 여 ·야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4월 임시회에서 상임위 상정 후, 6월 임시회까지 상임위 통과, 9월 정기국회(연내)에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심의위원회에서 피해사실 조사를 거쳐 국가가 직접 손해 배상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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