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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주택경기 침체로 신규 주택건설 제한한다.

- 고령자 복지주택․은퇴자 주거단지 추진, 공급 위주에서 관리체제로 정책 전환

경주시는 최근 입주 수요를 크게 앞질러 아파트가 많이 공급되어 미분양은 증가하고 기존 아파트의 거래 중단으로 공실이 증가됨에 따라 이로 인한 가격 하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분양이 해소될 때까지 신규 아파트 사업승인을 제한하는 등 주택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으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238단지 5만1185세대로 2인 기준으로 환산해도 11만237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월말 기준 경주시 인구는 11만7236세대, 25만6531명으로 전체인구 중 세대수 43.6%, 인구수 43.8%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보급률은 125%로 수요 대비 공급이 이미 초과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미분양 아파트는 공사 중인 2단지를 포함해 총7단지에 2004세대가 있고, 외동 임대아파트 미분양까지 합치면 4507세대에 이르고 있다.

또 경주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5개단지 2300여 세대는 최근 주택경기를 감안해 착공을 미루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아울러 경주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미분양지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최근 주택경기는 장기간 침체되고 기존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 아파트의 가격 하락을 최소화하고 미분양 아파트가 해소되어 주택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신규 아파트 건립과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개별택지개발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는 달리 고령자 비율이 20.4%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령자 주거복지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울산, 포항 등 공업도시가 인근에 위치하고 쾌적한 환경과 접근성이 뛰어난 경주시의 특성상 퇴직 후 경주에서 전원생활을 원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과 은퇴자 전원주택단지 조성은 적극권장하기로 했다.

시는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하는 세대는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건강관리, 심리 상담을 통한 노인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은퇴자를 위한 전원주택단지에는 인근 도시의 은퇴자를 유입함으로 인구증가 효과와 수준 높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 아파트 가격 하락을 최소화하고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준공 된지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주차장,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노후화된 공용시설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10억 원을 들여 올해에 청우아파트 외 20단지 공용시설 보수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공동주택공용시설 보수비 지원 대상사업 확대와 지원금액도 상향 지원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조례도 개정하고 있다.


그동안 경주시는 공급위주 정책을 추진했으나, 이제는 시민이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관리비 집행, 장기수선충당금, 각종 사업자 선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이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확인을 위해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확대 실시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관리비 집행으로 인한 입주민 간 갈등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미 분양중인 아파트의 가치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고 노후 된 기존 아파트의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규 아파트의 사업승인을 제한해 공급과잉으로 인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자를 위한 복지주택 건립과 인근도시 은퇴자를 유입할 수 있는 명품주거단지를 조성해 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주택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포항수협, '친인척 특혜 채용' 등 비리 온상 포항수협이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 수년간 특별채용으로 특정인을 채용한 의혹이 있다는 다수 조합원들의 폭로가 있어 감독기관의 특별감사와 사법기관의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해당 수협 측은 "공고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진실공방을 예고 있다. 제보자 S씨 등은 "포항수협은 임학진 조합장이 경영해 온 수년 동안 조합장의 친인척과 임원 등 이들의 자녀 40 여명을 특별 채용했으며 파악하지 못한 숫자를 더하면 훨씬 많은 수의 부정채용 사례가 있을 것" 이라는 주장이다. 포항수협이 채용비리로 이용한 방법은 수협중앙회 회원조합공채 및 워크넷을 이용한 공채 방식을 이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내정자가 있는 상황에서 하위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부적절한 방법으로 조합장,임원 또는 대의원의 친인척 또는 지인의 자녀를 특혜 채용한 후 시간이 지나면 이들을 정규직화 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포항수협의 A모씨 등 다수 조합원들은 조합장의 처조카인 A씨는 계약직으로 채용 후 곧 정식직원이 됐으며 당시 A씨는 면접시 연락이 닿지 않아 별도의 시간에 혼자 면접하여 합격자로 채용됐다고 주장했다. 조합장의 지인인 울릉수협 B조합장의 조카인 K모씨는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