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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종영 경북도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L포항시의원 선거사무장 K모씨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로 연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영(46·자유한국당)경북도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형식)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영(연일·대송·상대)경북도의원에 대한 선고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는다.

김 도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후보로 등록한 뒤 선거 홍보물에 '주민 숙원사업인 119안전센터를 신설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의정활동 보고서를 유권자에게 보내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선거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높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말했다.

한편, 이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L포항시의원 선거사무장 K모씨의 선고공판은 검찰의 정기인사로 인하여 담당검사가 교체되면서 다음달(3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K씨는 지난해 2월 지역구 주민들에게 지지를 해달라며 5차례에 걸쳐 110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12월을 선고 받았다.
법원이 K씨에게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하게 되면 L의원은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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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동해면에 실내체육관 신설”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20일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동해면민운동장 시설 확충사업’이 최종 포함·확정 되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해 미군에 공여중이거나 반환받은 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경제진흥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사업계획이 확정된 ‘동해면민운동장 시설 확충 사업’은 총 90억원(국비 45억원, 시비 45억원)을 투입하여 남구 ‘동해면민운동장’ 인근부지에 ‘실내체육관’을 신설하고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면민운동장, 풋살구장, 주차장, 체육공원 등을 보수·보강하는 사업이다. 오는 3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6월경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9월에 착공, 2020년 말 완공할 계획이며, 사업완료 시 동해면민들의 체육복지 증진은 물론 주민화합과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명재 의원은 “동해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실내체육관을 신설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면서 “소음, 공해 등 주변환경 여건상 불편을 겪고 있는 동해면민들에게 조그마한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