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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수십억 혈세 낭비한 음폐수처리시설에 책임지는 사람 없다


포항시가  음폐수(음식 폐기물 폐수) 처리시설과 관련해 시 재정 낭비 등에 따른 책임 관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못하면서 무책임한 행정이 지적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포항시가 환경공단을 상대로 68억여 원의 음폐수처리시설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포항시와 환경공단의 잘못을 각각 인정해 공단에게 30억여 원을 배상하고 포항시도 일부 책임이 있기에 포항시가 손해를 본 금액의 절반인 29억4400만으로 제한한다고 판결한 2심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더 이상 법적으로 심리할 것이 없다고 포항시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어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 후 환경공단은 3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포항시에 지급했으며, 이의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직원들을 상대로 아파트를 압류하는 등 구상권을 이미 행사했다.


그러나 포항시의 경우 시 측에도 잘못이 있다고 법원이 판결한 절반 이상인 30여억 원을 받지 못한 책임이 따르는 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시민혈세 수십억 원이 낭비됐는데도 관련자 문책이 없는 것은 물론, 채권 확보를 위한 구상권 청구 등 이를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시장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환경공단이 음폐수처리시설과 관련해 수십억 원의 투입경비 지급 등의 명목으로 시를 상대로 최근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최종 결과가 나온 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환경공단에 위탁해 남구 호동매립장 인근에 음폐수처리시설을 설치했지만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포항시는 시설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난 2013년 공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포항시, 수십억 혈세 낭비한 음폐수처리시설에 책임지는 사람 없다 포항시가음폐수(음식 폐기물 폐수) 처리시설과 관련해 시 재정 낭비 등에 따른 책임 관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못하면서 무책임한 행정이 지적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월포항시가 환경공단을 상대로 68억여 원의 음폐수처리시설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포항시와 환경공단의 잘못을 각각 인정해 공단에게 30억여 원을 배상하고 포항시도 일부 책임이 있기에 포항시가 손해를 본 금액의 절반인 29억4400만으로 제한한다고 판결한 2심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더 이상 법적으로 심리할 것이 없다고 포항시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어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 후 환경공단은 3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포항시에 지급했으며, 이의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직원들을 상대로 아파트를 압류하는 등 구상권을 이미 행사했다. 그러나 포항시의 경우 시 측에도 잘못이 있다고 법원이 판결한 절반 이상인 30여억 원을 받지 못한 책임이 따르는 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시민혈세 수십억 원이 낭비됐는데도 관련자 문책이 없는 것은 물론, 채권 확보를 위한 구상권 청구 등 이를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시장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목소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