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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내년도 예산안 심사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세혁)는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다.

  이번 예산심사는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도 소관 실국별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일에는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마지막 날인 12월 13일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오는 14일 제5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번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8조 6,456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7조 8,036억원 보다 8,420억원(10.8%)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7조 5,796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5,072억원(7.2%), 특별회계는 1조 660억원으로 소방인력 인건비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전됨에 따라 3,348억원(45.8%)이 증가했다.

  도교육청은 4조 5,376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조 1,035억원 보다 4,341억원(10.6%) 증가했다.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내년도 우리 도의 재정여건은 경기회복과 세입확충 노력으로 자체수입은 다소 개선되고 복지지출 등의 소요증가로 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소방인력 확충, 최저인건비 인상 등에 따른 재정수요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복지비 부담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이로 인해, 예산안 심사방향을“우선적으로, 선심성․전시성 사업 및 우선순위와 성과가 부족한 사업의 과감한 축소․폐지에 초점을 맞추고,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아울러,“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주민소득 증대, 서민생활안정 등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은 예산이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학생들의 바른인성 함양과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데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말하며 예산심사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12월 10일과 12일 진행되는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는 지역방송사를 통해 도내 전역에 생중계 될 예정이다.

  먼저, 10일 오후 1시 55분부터 3시 55분까지는 도 소관 3개국(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복지건강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방송되고, 12일 같은 시간에는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현황이 실시간으로 도민의 안방으로 전달된다.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내년도 도와 도교육청에서 시행할 핵심시책 사업과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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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공단 생태복원 위해 민관이 힘 합친다 경상북도는 5일(수) 포항철강공단에서 관계 행정기관과 민간환경단체, 기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철강공단을 친환경 산업단지로 재창조하기 위한 ‘포항산단 생태복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경북도와 포항시, 포항시의회, 대구지방환경청을 비롯해 포항상공회의소, 포항철강관리공단, 포항환경운동연합, 포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북동부환경기술인협회 등 지역 경제단체와 환경단체가 참여하고 공단 내 입주기업을 대표해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이 함께 했다. 전문기관의 조사결과 철강공단 내 하천에는 오랫동안 오염물질이 퇴적되어 준설과 생태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북도와 포항시는 내년부터 구무천, 공단천에 대한 퇴적물 준설 및 하천 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민관이 힘을 합쳐 산업단지 주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역 환경문제 해결에 공동 노력하기 위해 공동협약을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친환경공단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자발적인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에 나서는 한편 오염 모니터링과 하천감시용 CCTV설치, 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NGO와 경제단체는 기업체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단 주변에 대한 환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