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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연내처리 무산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불법부정 면죄부 법안을 철회하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3법’ 통과시켜라!

민중당 경북도당 / 경북 여성엄마민중당(준)은 5일 성명서를 내고‘유치원 3법’ 연내처리를 무산시킨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비판했다. 민중당 경북도당은 이날(5일)부터 전국에서 학부모들과 함께 유치원3법을 무산시킨 자유한국당규탄투쟁과 법안통과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 할 것이다고 밝혔다.

민중당 경북도당은 “사립유치원 비리를 그나마 멈출 수 있는 이른바 ‘유치원 3법’ 통과가 연내 무산됐다. 자유한국당이 끝내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눠 이원화할 것을 주장해 결국 파행을 맞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비리는 온 국민을 놀라게 하고 또 분노하게 했다. 아이들 교육에 쓰여야 할 돈이 원장 일가의 용돈처럼 쓰인가 하면 심지어 성인용품 구입비용으로까지 쓰였다”면서,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엄마들을 중심으로 행동에 나섰고, 사립유치원 비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유치원 3법’이 발의됐다”고 법안 발의 과정을 설명했다.

또 ,‘유치원3법’이 통과되면, 사립유치원도 공공유아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에듀파인’이 적용되어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게 되고 ▲사립학교법인 설립자가 원장을 겸직 할 수 없게 돼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유치원 급식도 학교 급식 수준의 서비스가 보장되어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게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아이들을 위한 법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늦은 대책이기도 했으나 이번 기회에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보할 좋은 기회였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주장을 수용한 법안을 내놓아 ‘유치원 3법’에 물타기 하더니 결국 법안소위원회에서 부결시켜 연내 처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경북도당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이 “정부 보조금과 학부모가 내는 교육부를 이원 분리해 회계 운영함으로써 사실상 교육비의 행방을 모르게 하는 데 주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면서, “부모들이 아이들 교육에 써달라며 낸 원비가 원장의 호주머니로 들어가 아무렇게나 쓰여도 전혀 통제 기능을 못 하게 하겠다는 법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은 고사하고 비리 보장법이 되고 말 것”이라며, “사립학교법에 엄연히 ‘학교’라고 명시되어있는 사립유치원을 ‘사유재산’ 운운하며 사익을 추구해도 된다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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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후쿠오카서‘경북에서 新한류 맛보기’홍보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관광공사는 12월 4일 일본 후쿠오카 국제센터에서 개최된‘신(新)한류 페스티벌’에 참가해 경북관광을 홍보했다. ‘신(新)한류 페스티벌’은“한류,테마관광 콘텐츠 대집합!”을 주제로 한국관광공사 주최 한국의 8개 시도와 15개 관광‧한류 업체가 참가하여 다채로운 매력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대형 소비자 이벤트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관광박람회가 부재한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첫 메가이벤트로, 한국관광홍보대사 배우 스잔느를 비롯해 일본 연예인들도 대거 참가하여 한국여행의 매력을 생생히 전달해 후쿠오카시민 및 업계 관계자 약 1만 명이 행사장을 찾았다. 경상북도관광공사는 현지 여행업계 대상 상품개발을 위한 상담회와 설명회에서 역사문화도시라는 기존의 잘 알려진 경북 이미지와 더불어 이색카페 및 숙소, 다양한 체험활동 등‘경북의 올드&뉴’컨셉으로 다채로운 관광매력을 전하는데 주력했다. 또한, 경상북도 홍보부스에서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경북관광 최신정보를 전달하는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공유 캠페인 진행을 통해 약 2,000명의 관람객이 몰렸다. 특히, 최근 인기드라마에 나온 동궁과월지 야경과 첨성대 핑크뮬리 군락지 등 친숙한 경주의 새로운

포항예술인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열려 - 도시재생을 통한 지속가능한 시민자산화 사업의 첫걸음 시작 지난 11월 30일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의카페에서 (가칭)포항예술인 사회적협동조합의 창립총회가 열렸다. 이날 열린 행사는 포항시 도시재생과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2018년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중 “포항예술은행 구축을 통한 꿈틀로 활성화사업”의 여덟 차례의 협동조합 설립 교육이 마무리됨에 따른 것으로 본격적인 포항예술은행 운영에 나서게 됐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회화와 사진, 조각, 도예. 문학, 음악 등의 예술인 40여 명으로 구성된 (가칭)포항예술인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지원으로 구축된 예술창작품 온라인 거래 플랫폼인「포항예술은행」을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예술인들의 창작환경 조성과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그리고 문화예술 소외계층 문화보급을 위한 사업들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포항예술인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게 되는「포항예술은행」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예술작품 거래시장을 온라인상에 구축한 플랫폼으로 예술인들이 그동안 창작품들의 판로가 없어 창작에 전념하지 못한 지역문화예술 생태계를 근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