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3 (월)

  • 흐림동두천 10.3℃
  • 구름많음강릉 13.1℃
  • 서울 12.5℃
  • 대전 14.1℃
  • 박무대구 15.1℃
  • 흐림울산 18.8℃
  • 광주 16.3℃
  • 흐림부산 18.3℃
  • 흐림고창 16.8℃
  • 흐림제주 20.2℃
  • 흐림강화 12.6℃
  • 흐림보은 12.7℃
  • 흐림금산 14.4℃
  • 흐림강진군 17.4℃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18.8℃
기상청 제공

Hot News

경북도, 사회복지법인 11개소에 허가취소 등 고강도 행정처분

- 법인의 기본재산 관리 부실 및 목적사업 불이행․사업실적 부재 -

경상북도는 시군과 공동으로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따라 2015년부터 중점적으로 지정 관리해 오던 사회복지법인 11개소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허가취소 5개소, 시정명령 6개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인설립 허가 취소 사유는 법인의 관리기반이 소멸되고 목적사업(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을 이행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법인의 운영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상태로 공익․특수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6개소에 대해서는 목적사업(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추진을 위한 합목적성과 이행가능성, 임원의 정상화 의지, 출연재산 환원 등 법령․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3~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허가 취소된 구체적인 사례로는 ▷ 법인의 기본재산을 담보로 장기차입한 후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법원의 강제경매 결정으로 이어져 재산이 제3자에게 매각 처분 및 재산 소멸 ▷ 법인 설립허가 당시 목적사업 이행을 위해 기본재산을 출연한 출연자와 제3자와의 소유권 소송에서 패소, 재산이 소멸되어 목적사업 추진이 불가능 ▷ 기본재산을 감독관청의 승인없이 사용하고 감독관청의 기본재산 환원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공공성과 공익성을 해친 경우 등이 있었다.

이번에 허가 취소된 법인은 민법에 따라 해산하게 되며, 해산등기․신고 후 청산절차를 거쳐 종결 처리되는데 청산 후 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단체에 귀속하게 된다.

아울러, 시정명령 처분한 6개 법인에 대해서는 기한이 경과하고도 조치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시군과 공동으로 지도․감독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제출,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취소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내 사회복지법인은 137개소가 관리․운영 중이며, 지난 9. 1일 법인시설지도팀 신설을 계기로 중점관리 법인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및 청문을 실시하고 허가 취소했다.

경북도는 앞으로 법인의 공익성과 건전성, 투명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의 영역 안에서 공익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해 사회복지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경북도는 공공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복지환경을 조성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정보




허대만 더민주 경북도당위원장 '의욕' 불태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허대만)의 행보가 지역 정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이어 경북지역의 시.도의원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잇달아 여는 등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허 위원장이 직접 주도하고 있는 이같은 일련의 행보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달라진 의욕적 활동으로 경북 정치권의 화합과 결속을 통해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아울러 경북도당의 14개 상설위원회의 두드러진 활동도 주목을 받고 있다. 경북도당에 따르면 여성위원회(위원장 안선미)에서 지난 11월23일 경산시를 시작으로 여성당원 역량강화연수 PART 1 ‘북방경제와 아젠다 2020’을 개최하였으며 26일에는 2차 구미, 3차 포항, 영주, 안동에 이어 지난 11월30일에는 6차연수를 군위군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최근 한러포럼 이후 주목받고 있는 경북의 신북방정책 거점화 사업에 대해 이해의 폭을 확대하고 당원, 시민간 교류를 활성화 하고자 개최되었다. 홍보소통위원회(위원장 전희정)와 청년위원회(위원장 서은미)도 지난 11월25일 서울 여성프라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미래를 생각하는 당원 토론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