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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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경북도당, 자유한국당 소속 무더기 선거법위반 비판 논평 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경북지역의 자유한국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의 무더기 선거법 위반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작심한 듯 비판했다.

도당은 28일 논평을 통해 "6.13지방선거 전후 자유한국당 자치단체장들의 선거법 관련 불법사례들을 보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직자로서 자질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 백화점’이라 할 만큼 그 종류 또한 천태만상으로 경북도민에게 큰 모멸감을 주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혔다.

도당은 "지난 21일 자유한국당 소속의 황천모 상주시장 캠프 사무장을 맡았던 A씨가 한 사업가로부터 법정수당 외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고, 그동안 소환조사를 받아온 황천모 시장 역시 어제(27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며 고윤환 문경시장도 2016년부터 6.13지방선거 까지 SNS를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치적을 홍보하다 경북선관위로부터 문경시 공무원 4명과 함께 고발되어 지난 7월3일 소환조사를 받았다" 고 지적했다.

이어 김수용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후보도 6.13지방선거 당시 마을 이장과 종친 등 주민들에게 26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친동생 A(48)씨가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로 구속되는가 하면 김후보의 아버지 B(75)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또 "김주수 의성군수는 음주뺑소니로 1천만원 벌금형을 받은 사건을 공천신청서에 허위기재하고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등 37개 단체가 총회나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없었음에도 자신을 지지선언 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내 허위사실 공표로 지난 11월7일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지난 10월1일에는 지방언론사 K씨와 전직 공무원 5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부정청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되는 등 김군수와 관련한 위법사례는 이루 열거하기 힘들 정도이다"고 혀을 찼다.

더민주경북도당은 "자유한국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무더기로 압수수색 당하고 검찰에 소환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은 자정노력은 커녕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어느 한 사람 반성하는 이가 없음에 한탄한다"고 비판했다.

도당은 "시중에 회자되는 ‘자유한국당 지게 작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말은 경북의 쓰디 쓴 정치현실이며 지난 세월동안 자유한국당이 누려온 오만함의 극치이자 경북인의 자긍심을 여지없이 짓밟는 말임을 자유한국당은 뼈저리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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