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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박명재 의원, “울릉도 등 도서민 화물운송비 국가도 지원한다”

 박명재 의원 23일 울릉도 등 도서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생필품 공급을 통한 생활편의를 증진하고자 생활필수품에 대한 해상운송비 국가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해운법」 개정안(‘17.5.31.대표발의)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운임과 요금의 지원 대상이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되어 취사 등 가정용 액화석유가스, 난방용 유류 등 생활연료와 생필품을 정기적으로 운송해야 하는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경우 운임 등의 부담이 과다한 실정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민의 생활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유류, 가스 등 생활필수품의 운송비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열악한 지자체 재정여건으로는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어려움이 있어 선박으로만 공급되는 도서지역 생필품 등의 화물운송비에 대한 국가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며, “유류, 가스 등의 생필품 운송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부담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도서민에게 실효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포항시의회,임시회 폐회 포항시의회(의장 서재원)는 22일 제2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회해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5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날 5분자유발언을 통해 김상민 의원은 ‘지진복구를 리빙랩(LivingLab : 생활현장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수요자가 직접 사회문제를 해결)방식으로 접근’하자고 제안했고, 김성조 의원은 ‘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 분석을 위한 정부 조사단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원인 조사’를 요청했으며, 김정숙 의원은 ‘포항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상임위원회별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방진길)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는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간담회에서 2019회계연도 지방채 발행 계획을 보고 받고 지방재정건전성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예측 가능한 계획을 세워 발행하도록 주문했다.경제산업위원회(위워장 강필순)는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와 포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