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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용연지(호리못) 태양광사업 백지화!

-용연지 태양광사업 백지화 촉구, 농어촌공사 전격 수용

행정소송으로까지 확대되며 주민과의 극심한 마찰을 빚어온 포항시 신광면의 용연저수지 태양광발전사업이 전면 백지화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은 지난 22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용연저수지에 추진 중인 태양광발전사업 계약취소를 촉구했으며, 이에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임대계약 취소를 약속했다. 이로써 용연저수지 태양광발전사업은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 관계없이 사업 백지화의 수순을 밟게 되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의원은 “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발전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수상태양광사업 승인조건을 제시하며, “10월 현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장은 포항 용연지(호리못), 포항 조박지, 대구 달창지, 칠곡 하빈지로 총 4개 사업장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들 저수지는 2016년 10월 이전에 공사 측과 저수지 임대계약을 체결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주민과의 마찰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 김 의원은 “계약 승인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 농어촌공사의 원칙에 따른 행정집행이 필요하다”며 자칫하면 업체 봐주기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한 계약해지를 촉구했다. 이에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즉시 취소하겠다”고 답변했다.

용연지(호리못)의 경우 포항시와 사업시행자 간에 행정소송까지 진행되는 등 그동안 주민과 사업자 간 극심한 대립과 갈등이 이어져왔다. 이로써 포항 용연지(호리못)를 비롯한 4개 저수지에서 추진되는 수상태양광 사업은 빠른 시일 내 계약해지를 통해 사업 자체가 백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재 의원은 태풍 ‘콩레이’ 피해보상 대책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태풍 ‘콩레이’상륙에 앞서 포항시는 지난 10월 4일 농어촌공사 측에 태풍에 대비해 용연저수지의 수위를 조절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지만, 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는 이러한 포항시의 요청을 묵살하고 기존 수위 88%를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400mm의 폭우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수위를 유지한 결과, 월류와 뒤늦은 수문개방으로 인해 늘어난 저수지 방류량이 하류지역 피해를 키웠다”며 공사 측의 피해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어촌공사의 가짜 일자리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김정재 의원은 “농어촌공사에서 1,142개 185억원 규모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수질조사와 농업생산기반시설과 토지소유자 조사, 안전대책 시설 설치 사업 등 단기일자리 일색이었다”면서 “실효성도 없고, 세금 낭비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이날 국정감사에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등이 피감사기관으로 배석했다.




포항 용연지(호리못) 태양광사업 백지화! 행정소송으로까지 확대되며 주민과의 극심한 마찰을 빚어온 포항시 신광면의 용연저수지 태양광발전사업이 전면 백지화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은 지난 22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용연저수지에 추진 중인 태양광발전사업 계약취소를 촉구했으며, 이에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임대계약 취소를 약속했다. 이로써 용연저수지 태양광발전사업은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 관계없이 사업 백지화의 수순을 밟게 되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의원은 “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발전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수상태양광사업 승인조건을 제시하며, “10월 현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장은 포항 용연지(호리못), 포항 조박지, 대구 달창지, 칠곡 하빈지로 총 4개 사업장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들 저수지는 2016년 10월 이전에 공사 측과 저수지 임대계약을 체결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주민과의 마찰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 김 의원은 “계약 승인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 농어촌공사의 원칙에 따른 행정집행이 필요하다”며 자칫하면 업체 봐주기로 비춰질

경주시, 경주역전 일대 에너지절약형 간판개선사업 착수 경주역전 삼거리에서 팔우정해장국거리까지 원화로가 특색있는 간판으로 정비되어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로 거듭날 전망이다. 경주시는 22일 ‘경상북도 2018 에너지절약형 간판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원화로 일대 간판개선사업을 착공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은 경주를 찾는 관광객의 관문이자 경주역전 중심상권의 전통시장과 주요사적지로 가는 간선도로의 교차로로 시민과 관광객의 통행량이 가장 많은 구역 중의 하나로, 상가건물과 노후화된 간판이 난립해 있는 구간이다. 시는 도비 9천만원을 포함해 사업비 3억원으로, 원화로 구간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상가 간판과 전력소비가 높은 재래식 간판 60여개를 천년고도의 특색과 테마를 반영한 친환경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8 간판개선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경주읍성 일대 디자인 간판정비사업도 이달 말 착공해 내년 1월 준공할 예정이다. 임경석 도시계획과장은 “간판은 건물의 얼굴이며, 거리의 문화를 대변하고 도시 이미지를 창조하는 도시경관의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시민들과 합심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천년고도 경주만의 특색을 살려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쾌적하고 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