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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박명재 의원,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 전면 재검토해야”

“경제활동인구조사 시 소득조사 포함시켜 130억 예산절감” 주장

“고소득자 무응답 문제 해결 안 되고, 전용표본 변경 시 고용과 소득 연계분석 불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15일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개편이 진행 중에 있는 ‘가계동향조사’의 통합작성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동향조사는 2017년 개편 시 소득부문을 폐지해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대체하기로 하였으나 폐지 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작년에만 한시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작년 말 예산심사에서 여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파악을 위해 가계동향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되살렸으나, 올해 최저임금 인상효과와 관련해 분배악화 논란이 일자 통계청은 또 다시 가계동향조사의 조사방식을 130억원을 들여 전면 수정하기로 했다.

  2017년부터 소득과 지출부문을 따로 작성하던 것을 표본모집단과 표본규모만 바꿔 다시 2016년 이전의 과거 통합조사방식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가계동향조사의 통합작성방안이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2017년 소득부문과 지출부문을 분리했던 이유인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통계중복·데이터 상이문제와 ▲응답부담에 따른 고소득자 불응문제, ▲소득분기별 조사 시 계절과 명절 등의 왜곡변수 문제가 해결이 안됐다. 특히 고소득자의 응답률이 떨어지는 문제는 매일 가계부를 작성하는 부담이 본질로 다시 가계부를 작성하는 방식(현재 면접조사)으로 돌아가서는 해결이 안 된다.

  두 번째로 시계열 분석이 더욱 어렵게 됐다. 2017 개편으로 이미 50년의 시계열을 가진 통계의 분석이 어렵게 되었으며 지출부문의 경우 사실상 못하고 있고, 소득부문도 상대표준오차가 크므로 유의해서 사용하라고 안내할 정도다. 이번 개편으로 다목적표본에서 전용표본으로 변경되면 직접적인 비교가 더욱 어려워지고 보정을 통해 시계열분석을 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그간 실업률, 고용률이 나오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가계동향조사가 다목적표본을 같이 사용해왔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가계소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통합적으로 볼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없게 된다.

  마지막으로 예산낭비다. 가계동향조사를 통합한다고 다시 130억원이 들어가고 내년에 한시적으로 소득부문 조사를 유지한다고 또 28억원이 추가됐다.

  박 의원은 “어느 나라가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통계를 이렇게 쉽게 없앴다 살렸다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토록 많은 예산을 들여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1장 분량에 불과한 소득조사 항목을 기존 경제활동인구조사에 포함시켜 조사하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고용과 소득을 연계한 분석이 가능하다”며 대안을 제시하고, “경제황동인구조사의 표본이 3만개에 달하는 만큼 통계의 질도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심사소위 위원이기도 한 박 의원은 “제안한 내용에 입각하여 예산심사를 진행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