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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공숙희 시의원,253회 임시회 5분 발언



존경하는 52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포항시 비례대표 공숙희 의원입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성공을 바라면서,  아울러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포항시의 부당한 업무행정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두호주공1차아파트재건축과 관련하여 조합 측과 건설회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공사중지판결을 받았다는 민원을 2018. 7. 중순 경 제보 받았습니다.

민원인은 공사중지판결을 받았음에도 조합 측에서 공사를 강행하고, 관리감독자인 포항시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포항시 건축과장 등 담당자와 미팅을 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포항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조합 측에 사업인가를 내 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에서 위 법령에 규정된 의결정족수, 의사정족수를 위반하여 지분제(무상지급)에서 도급제로 변경하는 결의를 하고, 이 결의안을 토대로 포항시에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포항시에서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변경될 경우 조합원들은 당초 지분제 하에서는 무상으로 아파트를 지급받게 되어 있으나 도급제로 바뀌면서 개인별로 최소 1억4,000만원 이상의 분담금이 발생하게 되어 예상치 못한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되는데, 조합 측에서는 위 법령 제20조(정관의 작성 및 변경)를 위반하여 과반수 이상 참석 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위 법령을 위반하여 도급제로의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한 것이며, 포항시는 이를 묵인 또는 방관하여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하였습니다.

포항시는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법원에서 조합 측의 도급제변경 결의안이 무효가 되어 공사를 중단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고, 담당공무원 역시 본 의원의 문제제기로 위 법령에 따른 조합 측의 위반사항을 명백히 확인하고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포항시에서는 서민인 조합원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않고, 조합 측의 입장을 대변하여 대법원판결까지 기다려봐야 하며, 대법원판결까지는 어떠한 행정조치도 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더구나 포항시에서는 조합 측의 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의 성향을 분류한 동향문건을 보관하고 있다가 민원인에게 교부하였는바, 포항시에서 왜 조합원의 동향문건을 보관하고 있다가 교부하였는지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경북은 전국 꼴찌, 포항시는 2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이었는데, 이는 포항시가 두호주공1차아파트재건축건과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행태로 볼 때, 당연한 결과로 보입니다.

포항시는 지금이라도 두호주공1차아파트재건축과 관련하여 관리감독자로서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것과,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하고 있는 조합측에게는 제동을, 조합원들에게는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하루속히 강구하여 중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