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5 (화)

  • -동두천 15.3℃
  • -강릉 24.9℃
  • 박무서울 16.2℃
  • 박무대전 16.1℃
  • 박무대구 18.4℃
  • 박무울산 19.6℃
  • 박무광주 17.8℃
  • 연무부산 20.2℃
  • -고창 19.5℃
  • 맑음제주 19.7℃
  • -강화 16.4℃
  • -보은 14.1℃
  • -금산 13.5℃
  • -강진군 14.3℃
  • -경주시 16.3℃
  • -거제 19.3℃
기상청 제공

Hot News

[영상인터뷰]무소속 모성은 포항시장 예비후보



뉴스엠은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포항지역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언론사 3개사와 공동으로 영상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포항지역의 여러장소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각 후보들은 주어진 주제와 자신들의 정견과 공약들을 발표했다.
모성은 예비후보 인터뷰는 포항 추탄집 이동점에서 이루어졌다. [편집자 주]

Q.  포항시민들에게 인사 한 말씀

안녕하세요. 무소속 포항시장 예비후보 모성은입니다.
저는 갑자기 시장에 출마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학에서 지역개발을 전공했고 석사학위는 지방재정을 전공했고 박사는 지역경제를 전공했습니다.
지방자치의 본산인 내무부에 입사해서 10년동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다니면서 일을 하고 또 집행하고 또 계획을 수립했고 평가까지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 250개의 도시를 다녔습니다.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서울대학은 물론이고 지방행정연수원 중앙대학교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제 그러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과 지식을 우리 고향 포항에 바쳐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포항시민들께서 위기에 처한 포항을 살리는데 얼마나 전문적 식견이 필요한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저는 바른정당 창당 중앙당 발기인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해결하고 또 정치권의 새로운 중도보수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이였습니다.
그래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성과가 끝난 이후에 보수가 연합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른정당의 당대표는 그런 생각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 정문관에서 기자회견을 요청을 하고 또 유승민 당대표를 만나서
포항역사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면대응하자라고 생각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학교에서 가르치고 연수원에서 공무원에게 강의할때 썼던 말처럼
지방자치제도는 정치인들의 시녀가 아니라 오로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는 방법으로 정면돌파하는 차원에서 무소속출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Q. 무소속으로서 이번 선거에서 필승전략이 있다면

이미 답을 주셨는데요
선거는 2등이 필요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1등전략이 곧 무소속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시민들의 수준도 달라졌어요
70세가 훌쩍 넘는 고령자 시민들조차도 현실정치와 사회를 보는 식견이 달라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이당 저당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 당도 싫고 저 당은 저래서 싫습니다. 심지어 그 당에 소속된 후보자조차도 염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고 얘기를 하니 그렇다면 무소속을 찍어주마 하는 대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장 큰 전략이 무소속 전략입니다.
두번째 무소속의 맹점이 있습니다.
조직에서의 열세입니다.
1번당이 빨간 옷을 입고 수십 명씩 다닙니다.
2번당이 파란 옷을 입고 수십 명이 움직일때 무소속은 단 한명이 움직여야 되는게 가장 큰 맹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벌써 무소속 출마 하고자 하는 시 도 의원 출마 예상자 중에서 11명이 저에게 무소속연대를 하자고 손을 뻗어 왔습니다. 앞으로 수요일에 15명 20명이 가능할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무소속이 가지고 있는 맹점 조직에서의 열세를 충분히 보완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Q. 포항시의 가장 큰 장점과 고쳐야할 단점이 있다면

우리 포항은 대한민국 1%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오천만인구의 50만 그리고 포항은 없는 것이 없는 곳입니다.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들이 있고 농지가 있고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은 비행기가 들어오고 육상이 있고  선박이 있고 심지어 KTX고속철도까지 들어와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다 포항제철과 현대제철이 있는 기업도시입니다.
더욱이 포스텍이나 한동대때문에 이렇게 고급인력을 갖출 수 있는 곳이 없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신기한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와서 하는 말씀이 왜 포항경제가 침체됐는가 포항경제가 나빠질 수 없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빠질까 왜 일자리는 없어지고 30개월 이상 인구가 줄어들까 이를 계속 문제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로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것은 바로 리더십이다.전문가적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적인 리더십이 있을 때 모든 여건과 배경을 갖춘 포항시가 다시 회복되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Q. 포항의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합니까?

저는 경제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전문갑니다.
그런 고차원적인 대안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포항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단연 포항지진이 으뜸입니다. 포항지진에 모든 열쇠가 있다고 봅니다.
왜그렇냐면 포항이라는 도시가 지진의 이미지 훼손된 도시이미지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한
포항의 경제는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 흔들리는 곳에 관광객이 올 수 없습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현미경으로 정밀하게 처리해야 될 제조공정에서 포항의 기업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의 있던 기업조차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항지진범시민대책운동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지진이라는 불명예 훼손된 도시이미지를 회복하자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항경제를 살리는 첫번째 단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Q.  포항의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까?

인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적 인구증감이 있을 수 있고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서 인구가 증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항이 느끼고 있는 것은 출생률이 높지 않아서 느끼는 자연적 인구감소가 아니라 바로 일자리가 없어서 줄어드는 사회적 인구 요인이 큽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과거 30개월동안 단 1개월도 빠짐없이 한달에 매월 300명 내지 400명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외지로 유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지난 11월 15일 포항지진이 크게 가세를 합니다.
포항 지진을 해결하지 않고는 포항의 인구문제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 유행했던 도시소멸이라는 책 바로 포항을 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11월 15일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당일 
공개적으로 정부에게 요청했습니다.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손가락질 했습니다. 무슨 그런 호들갑을 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일후에 대통령은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왜그렇습니까 지진이라는 것은 천재지변이기때문에 그 어떤것도 보상할 수 없고 지원할 수 없기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저는 즉각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를 발기했고 창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왜냐 시행정이  제대로 재빨리 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기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이 지진의 요인이 천재지변이 아니라 포항 지열발전소로 인한 유발지진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 국회의원들이 입으로만 지열발전소를 폐지하자고 얘기했을때 저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지열발전소 업무 중지 가처분 소송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패소할뿐만아니라 기각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가처분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기어이 법원에서부터 가처분소송 승소를 받아왔습니다. 즉 지열발전소를 강제명령에 의해서 업무를 중단시킨 장본인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지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유발지진 규명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이진한 교수등이 국제학술지에 포항지진은 유발지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하나로는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부조사단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유발지진을 규명해내겠습니다.  그 이유는 시민들의 보상을 현실적으로 주장해야되는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포항의 도시 이미지 지진도시라는 불명예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포항의 인구유출을 막아낼수 있다고 보고 그것만이 포항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Q. 형산강 프로젝트 이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 일이 만약에 포항이 아니라 다른 도시였으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진문제도 그렇고 수은 오염문제도 그렇습니다.
수은 오염 기준 검색치가 기준치의 2만배이상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수은오염의 문제보다 인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작년에 MBC에서 많이 보도했었습니다.
1년동안 MBC에서 집중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눈도 깜짝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더 큰일은 시민들도 마찬가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형산강프로젝트 수은 오염문제의 첫 번째 단계가 수은오염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수은이 얼마나 해로운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저는 작년 겨울에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일본 미나마타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미나마타에 있는 관공서를 방문하고 박물관을 방문했고 많은 관계인들과 만나서 토론을 하고 왔습니다. 결국 그속의 미나마타는 전후의 일본이 일어설수있던 요인인 미나마타병을 일으킨 질소주식회사로 기인한다고 봅니다.  결국 6~7년동안의 법정다툼끝에 이 책임은 행정의 책임이라고 판결난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포항시는 미나마타를 설명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느낀 가장 큰 것은 수은오염이 얼마나 심각하고 막중한 것인가를 시민들이 인식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형산강프로젝트가 어떻게 되든지 형산강 수은 오염이 어떻게 되든지 해결은 단숨에 된다고 봅니다. 

준설해야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것처럼 준설해서 그 퇴적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느냐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모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식입니다.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포항시는 형산강이 국가하천 또는 직할하천이라고 하면서 책임이 없다고 미뤄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Q. 준설비용을 어떻게 충당하실 것인지?

충분히 명분이 있고 타당성이 있고 또 할 필요성이 있는 일입니다.
시장이 해야할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딨겠습니까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 일들 특히 수은오염은 우리 당대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까지 미치는 심각한 환경오염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지못한다면 시행정가로서 정치인으로서 그 의무와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1위적 과제로 수은오염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Q. 동빈대교건설방식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예산을 반납해야 된다는 것 오랫동안 예산을 쓰지 않고 지금까지 미뤄왔던 그 지체 지연에 대한 책임으로서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호로에 꼭 이 노선을 놓아야 한다.  이것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동빈대교 문제는 확실한 주먹구구식 행정입니다.
왜냐면 현행 도로법에 의하면 어떤 도로사업을 하던 주민의사를 물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주민공청회를 하던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 사업이 타당한가 어떻게 추진해야 할것인가물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조항을 지키지 못한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책임회피입니다. 현행 지방분권 특별법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배분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업무를 국가가 하고 어떤 업무를 지방이 해야 한다. 그 지방이 해야 할 의무 중에 어떤 업무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우방비치 동빈대교문제는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업무입니다. 이것은 바로 기초자치단체 즉 포항시가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포항시는 이 동빈대교문제는 국토부 소관이고 경북도가 결정내린 것이며 그곳에서 결정하고 시행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포은도서관에서 열린 설명회도 그렇습니다. 경상북도의 이름을 적고 설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지방분권특별법에 나타난 사무규정에 보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이므로 포항시가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똑같이 국가하천 직할하천이므로  포항시는 소관상황이 아님으로 힘을 쓸 수 없다는 얘기는 우방비치동빈대교문제 역시 국토관리청 또는 경상북도의 소관이므로 우리는 소관상황이 아니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광역철도망개설과 영천-청송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공약의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만약 제가 일반 정치인이라면 그 공약사항이 얼마나 실현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명실상부한 자존심을 갖는 경제전략과 도시계획 전문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엄청난 예산과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의문을 제시하시는 분들은 제 공약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의 첫번째 핵심공약은 포항 대구간 전철 개통입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포항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결국 인구의 문제입니다.  인구가 너무나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구를 어떻게 붙들어 매놓을수 있느냐하는 방안입니다. 지금 생소하게 들릴지모르겠으나 서울에서는 서울전철이 충청남도까지 오고 강원도까지 가있습니다. 포항 경상도에서만 전철이 생소할 뿐입니다.  그런데 재원 예산확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거희 예산과 재원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이미 대구지하철확산노선계획도가 있습니다. 대구지하철과 광역철도망 국도철도망 KTX철도망까지 연결하는 과정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저는 포항에 도시철도공사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되면 일어나는 일자리창출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대구에서 안심역에서 포항역까지 40분거리입니다. 40분이면 통근과 통학이 가능합니다. 고등학교를 포항에서 다니는 학생이 대구로 진학을 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기숙사로 가거나 자취 또는 하숙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학4년을 마치고 나면 직장을 갖고 그곳에 지내는데 결국 그것은 포항에서 인구유출는 효과가 납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제시하는 포항 대구간 전철 개통안 통학을 가능하게 하고 졸업후에 직장을 갖더라도 통근을 가능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젊은 인구유출을 감소시키고 젊은 인구를 붙들어맬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첫번째 핵심공약을 만들었습니다.
두번째 핵심공약은 포항과 인접해 있는 영덕 청송 영천을 통합하는 4개도시 통합안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겠냐 묻습니다. 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영덕군수님은 반대할 겁니다.
청송군수님 영천시장님도 적극 반대할겁니다. 왜냐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부 공무원도 반대할겁니다. 그러나 문제없습니다. 저는 시민투표에 붙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합되는 순간 청송의 땅값이 포항의 땅값과 비슷해집니다.
영덕의 평가절하되있던 땅값이 포항땅값처럼 절상이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자산가치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Q. 포항지역의 유권자들에게 한 마디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면 청년기를 지났습니다. 이제 그 지방자치제도가 뿌리내리고 정착되어야 될 단계입니다. 그러나 시민여러분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바로 지방자치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의 손으로 뽑아준 시장과 시의원은 시민의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정당과 정치인들의 시녀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천권이라는 미끼를 가지고 올가미를 씌우고 시민의 목소리보다는 정치인들의 명령만 듣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때가 왔습니다.  시민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시민들의 인식과 열정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제가 학교에서 애기했던것처럼 지방자치제도에서 무소속 무공천제도가 실현될 시기입니다. 이번 기회에 무소속바람이 일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 자존심을 갖고 우리 인물위주로 정당위주가 아니라 누가 포항시를 위해서 일을 하겠냐는 순수한 마음에서 선택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13 지방선거 인터뷰]경북도의회 김희수 예비후보 뉴스엠은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포항지역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언론사 3개사와 공동으로 영상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포항지역의 여러장소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각 후보들은 주어진 주제와 자신들의 정견과 공약들을 발표했다. Q. 지역 유권자들에게 인사 한말씀 김희수 도의원 예비후보입니다. 늘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 관심속에서 지난 8년간 의정활동을 참 잘할 수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Q. 이번 선거를 임하는 마음가짐은 모두가 어렵지 않은 선거가 어딨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장점이자 단점이 원칙과 소신입니다. 있는 그대로 주민들을 만나고 주민들이 평가하는만큼 판정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지난 8년동안 주민들을 만나고 지역현안에 대한 여러가지 부분들도 챙겨보았고 질책도 당했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어떤 상황이든간에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Q. 가장 잘했던 의정활동과 아쉬웠던 의정활동은? 경상북도 전체로 보면 우선 대구경북 미래발전을 준비하는 대경연구원 대구와 경북이 연간 30억 합계 100억정도를 운영하는 대경연구원이 설립

울진군, 결혼 이민자농가 소득증진사업 지원 울진군에서는 결혼 이민자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미래 농촌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소득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지역 결혼이민자 가정이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융합을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기반이 수반되어야 하는 상황이나 대부분의 가정이 순수 농어업에 종사하나 농지규모 및 시설의 영세성으로 영농기반이 취약하여, 정착의지와 영농 실천능력이 있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한다. 이를 위하여 2018년에는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경과한 농가 중 본인의 영농설계에 따라 10백만원의 사업비 범위 내에서 경종분야의 규모 확대 및 시설확충, 생력화장비 구입 등에 80%를 지원하고 있다. 울진군에는 지금까지 70여명의 결혼이민자가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농가의 주 생계수단인 소득기반 확충을 중심으로 맞춤형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자립영농 기반을 구축하고, 사업추진 후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대상 및 지원내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울진군관계자는 “점차 공동화 되어가는 농촌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농업의 미래인력 육성을 위한 결혼이민자 농가 정착지원에 더 많은 시책을 개발하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