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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림 다채움아파트 사태, 결국 주민감사로


정림건설의 편법 준공승인과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림 입주예정자협의회(위원장 한영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5일 포항시를 대상으로 경북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포항시가 승인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시는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입주예정자협의회는 포항시는  아파트 내 도로와 건물 간 이격 거리(2미터 이상)의 법령상 문제가 있음에도 건축을 승인해줬다고 지적했다.

 

이격 거리에 대한 중대한 법정미비사항을 편법으로 해결하고자 주택단지 안의 6미터 도로를 인도로 바꾼 것에 대하여 포항시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행위를 묵인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신청시 주택단지 안의 도로가 7미터 이상이어야 함에도 6미터인 도로를 사용승인 허가했음에도 포항시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림다채움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사업신청시 주택단지 안의 도로가 7미터 이상이어야 함에도 6미터 도로를 포항시가 사용승인허가를 한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해왔고, 포항시는 사업승인 신청일이 아닌 건축심의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이 문제에 대하여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고, 국토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부칙(13.6.7) 1조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이는 최초 사업계획승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13.12.18 이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는 답신으로 입주예정자협의회의 손을 들어 주었다.

 

한편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장의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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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초청 강연, 경북 동해안의 핵문제와 정부의 탈핵정책 박원순 서울시장 초청 강연회가 29일 오후 2시 포항 포은중앙도서관 1층 강당에서 ‘경북 동해안의 핵문제와 정부의 탈핵정책’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영덕지역 제단체, 환경연합 대구경북광역협의회,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싶은 울진사람들이 주최했다. 내빈으로 박기환 전 포항시장, 허대만 행정안전부장관 정책보좌관, 김상민 포항시의원, 박희정 포항시의원, 박창호 정의당 경북도당위원장, 이찬교 경북혁신교육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했다. 박원순 시장은 정부가 탈핵에너지전환을 주요 정책으로 발표한 가운데 에너지전환 가능성을 보여준 ‘원전하나줄이기’를 소개했다. 서울시의 대표 에너지 정책인 '원전하나줄이기'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태양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효율적으로 높여 원자력발전소 1기가 생산하는 만큼의 에너지(200만TOE)를 대체하자는 정책이다. 박 시장은 강연에서 "100만 가구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면 원전 1개를 줄일 수 있고, 380만 가구에 설치하면 원전 5기를 줄일 수 있다"며 "서울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로가 정착되면 국내 원전 17기를 줄일 수 있고, 서울시 모든 집 지붕에 태양광 발전을 하면 국내 원전 24기를 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