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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내년 총선 후보자 선거비용 ‘평균 1억7천만원’

국회에서 내년 4·13 총선 선거구 획정 전이지만 일단 지역구 후보 1인당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비용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 선거비용제한액을 평균 1억7천800만원으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역구 후보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 수와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적용된다. 올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하락(12.5→3.8%)에 따라 2012년 19대 총선 대비 평균적으로 1천400만원 줄었다. 그동안 물가 상승과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선거비용제한액이 계속 늘어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전남 순천·곡성으로 2억4천100만원이고 반대로 가장 적은 선거구는 경기 안산단원을로 1억4천400만원이다. 경북의 15개 선거구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8800만원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48억1700만원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선거구내 인구수, 읍면동 수, 해당 선거의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이후부터의 물가변동률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선거비용관련 위법행위로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경북도내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은 포항시북구가 1억9200만원, 포항시남구울릉군 1억9300만원, 경주시 2억600만원, 김천시 1억7900만원, 안동시 1억8900만원, 구미시갑 1억8500만원, 구미시을 1억6700만원, 영주시 1억6700만원, 영천시 1억5800만원, 상주시 1억7500만원, 문경시 예천군 1억8300만원, 경산시 청도군 2억1700만원,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2억원,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1억9700만원,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진군 2억7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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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태극기 집회 “국민저항·불복종 운동” 전개 대규모 태극기 집회가 23일 포항 육거리에서 열렸다.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 경북본부에서 주최 주관한 이날 집회에는 10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해 ‘탄핵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에서 온 탄기국 대변인인 박사모 정광용 회장은 “편파적 특검·헌재에 대항해 ‘국민저항·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고, 불의와 거짓에 맞서 정의와 진실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고 외쳤다. 즉석에서 초청되어 무대에 오른 한동대 박영근 특임교수는 “거짓과 편파적 보도로 국민을 우롱한 종편중단과 정치특검, 탄핵국회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 A씨는 “편파적인 헌법재판관은 사퇴해야한다”고 하며, “특정 재판관의 퇴임 날짜에 맞춰 진행하는 판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집회 참석자 시민 K씨는 “고영태에 놀아난 언론과 그런 거짓 언론을 근거로 태통령을 탄핵한 국회, 국민을 선동한 야당, 정치특검과 편파적인 헌법재판관들의 행태는 좌파들이 꾸민 음모이자 내란이 그 배경”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국민저항·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고, 정의와 진실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며 육거리에서 오거리까지 거리행진을 했다.